가평군,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추진

가평군이 올해 도세 및 군세 등 지방세 징수 목표액 1075억여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목표액 가운데 지방세인 도세가 523억여 원으로 취득세 350억, 등록면허세 30억, 지역자원시설세 23억, 지방교육세 114억 등이며, 군세는 552억 원으로 주민세 12억, 재산세 231억, 자동차세 88억, 담배소비세 67억, 지방소득세 145억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현실적 징수여건 분석을 통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비롯해 은닉세원 일제 조사,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철저, 정기분 지방세 등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체납자별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체납관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당분간 직접방문을 통한 체납실태조사는 지양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체납안내, 애로사항 청취, 납부독려 등의 효율적 방식을 추진하고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일정기간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를 벌여 나가게 된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 업무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군은 최근 한주동안 수시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50건에 2억여 원을 압류했으며, 청평면 및 조종면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관외 징수촉탁 차량 4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도 벌였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