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최춘식 의원 기소 

  - 기소 여부 모르고 있었던 최춘식의원.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4∙15 총선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의원과 비서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춘식의원 등은 총선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

경기도 선관위도 ‘소상공인회장’ 표기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최춘식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최춘식의원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춘식의원에 대해서도 기소를 결정하게 되어 최춘식의원 역시 자신의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됐다.

최춘식의원 기소날, 가평에서의 비밀스런 회동

최춘식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검 형사 6부 김성동 부장 검사의 전격적인 기소 13일 포천과 가평 지역 정가는 술렁이며 상당히 긴박한 하루였다.

본지가 최춘식의원실에 사실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하였으나 정작 최춘식의원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춘식의원은 당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 점에 대해 매우 당황하고 곤혹스런 입장이다.

검찰 기소는 그야말로 전격적인 것이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흔들리고 있다. 

최춘식의원 이외에도 최소 4명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채익(울산 남갑), 박성민(울산 중),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선교(여주∙양평)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오늘 가평 지역에서는 공교롭게도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유력정치인과 관계자들의 회동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이들의 모임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최춘식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식 재판을 통해 혐의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최춘식의원은 오늘 하루도 바쁘게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현역의원이며, 

가평 지역구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의 지역 정가 유력 정치인과 관계자들이 당이 모르는 회동을 통해 벌써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나아가 가평 군수 공천을 이야기하는 비밀스런 회동을 하는 것을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