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상황 악화땐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 적용”

남영삼편집장 2021.07.08 12:31

○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 “확산 속도 빨라 매우 엄중한 상황”

○ 20~30대 진단검사 강화. 서울,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 1곳씩 추가

정부가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2단계를 14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577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은 환자가 감소 중이나 이 외 모든 연령에서 환자가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통제관은 “수도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행 확산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지난 12월과 비교해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 유행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환자는 증가하지 않아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60대 이상 환자 치명률이 8.4%였으나 올해 4월에는 2.33%, 6월에는 0.86%까지 낮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젊은 연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점, 유흥시설 등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초구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로 20~30대 대상의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먼저, 서울시는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해 기존 26개에서 총 51개를 운영한다.

그러면서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 특히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사회·약사회와의 공동 캠페인으로 검사를 적극 권고하며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주점과 노래방 등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인 검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나아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하며,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 자제,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 금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재택근무 실시를 강력 권고한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하며,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도 100팀으로 확대 개편해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8일부터 시행하는 방역지침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처분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유흥시설 불법영업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통제관은 “수도권에 대해 현재의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유행이 계속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7일 기준으로 수도권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636명, 서울은 357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개편안 3단계는 사적 모임 등 개인방역은 강화되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2시로 확대되고, 중단됐던 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단계 적용보다 현재 단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중수본에 제시했다”며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해 현재의 조치를 일주일 더 연기하되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통제관은 “특히 수도권의 20~30대 젊은 층은 증상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과 접촉한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