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부당한 차별 아냐.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 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병상확충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병원을 추가 발굴·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환자 가족과 보호자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가 정착되면 의료대응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자체는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단체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의 조속한 정착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