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접종자 감염·확산 보호 위한 필수 조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즉시항고

○ 해외서도 일차적 대응은 방역패스 확대, 예외 대상 확대 방안은 검토중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확대와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비교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많으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고 밝혔다. 

또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충분한 수준까지 달성한 이후에는 일상회복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목표”라며 “비록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회복으로의 재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위기 상황들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일차적인 대응전략이 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유럽, 미국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을 보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은 모든 국가가 1차적인 대응 전략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조치로도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영업 제한이나 모임. 행사 제한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의 전환을 위한 방역전략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며 “다만 방역패스의 운영에 있어 예외 대상자들, 일종에 협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예외 대상들을 확대하는 문제들을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