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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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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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2024년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사전 안내 서비스란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업무 처

리시 관련 안내문을 첨부 안내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주요 사례 및

적발 시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 시행의 목적은 작게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

에 적발하기보다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크게는 건축법 관련 사전 지식 제공에 의한 행정의 신뢰성 구축 및 불법

건축물 예방에 따른 가평군의 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을 이

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위반건축물이 발생 방지를 위하여 향후에도 현수막 게시 및

팸플릿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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