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처 업무계획] 복지부·식약처·질병청 합동브리핑 

소득 안전망·아동돌봄 국가책임 강화 등 통해 소득·돌봄·건강 격차 해소

보건 당국이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백신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안전성·투명성·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와 2분기, 3분기 등으로 나뉘어 1차 접종을 진행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수어통역,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 연합뉴스)]

◆ 코로나19 조기극복 전략 및 방안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번째 브리핑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사회적 격차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도 6월까지 하루 24만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인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 등으로 지속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특히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하며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있게 실시한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면서 요양병원·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개발 지원을 설명하며 “안전 최우선의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소통에 기반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해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해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에 따라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와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제조공정을 현장 점검하고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며,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 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만일 안전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 방안을 언급하며 “국산 치료제는 2월 초,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늦더라도 끝까지 지원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 원을 투자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질병청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 명분의 백신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전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특성에 따라 약 250곳 접종센터 또는 1만곳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에게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소통하며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 청장은 “시도 및 시군구별로 예방접종실행추진단을 구성해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28일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발표에 참석해 질병관리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

복지부는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하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서는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만 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 지원을 위해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한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 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

권 장관은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