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1.2.13.)]

● 2월 13일 지역발생 345명·국외유입 17명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 심화 : 거리두기 하향,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 : 자영업·소상공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또는 완화

● 비수도권 식당 카페 6종 운영제한 해제, 수도권 카페 식당 밤10시까지 운영 연장

● 유흥업소 22시까지 영업을 허용 :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 연장, 직계가족과 스포츠시설은 제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일 300명대를 나타냈다. 전날 403명보다 소폭 줄어들며 지난 9일 303명 이후 나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다만 이날 확진자가 줄어든 데는 설 연휴(2.11∼14) 검사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설 연휴 기간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한 만큼 확진자 규모는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자 일단 다음 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내리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다. 대신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