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의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하는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경기도는 31개 지자체와 인구 1340만명 규모로 1987년부터 33년 동안 경기북도 분리 및 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건 이번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에 따르면 고양·남양주·의정부·김포·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1개 지자체가 북도에 포함된다. 경기북부 지역 인구는 400만명으로 경기남부,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 3위 규모가 된다.

경기북도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지난 28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조만간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공청회 이후에는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연천)도 비슷한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비쟁점 법안으로서 빠르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경기남부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5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경기남부 지역 국회의원은 김진표 안민석 전해철 김경협 민병덕 김철민 강득구 김승원 김남국 최종윤 임오경 문정복 윤영찬 양기대 고영인 등이다.

지난달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동참했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경기도북부청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기북도 신설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한달째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발전이 부진한 상태"라며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국정과제"라며 "경기 남북간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있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 삼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구분되고 인구과밀지역인 서울이 가운데 있어 생활권의 격차가 크다. 거대 예산을 집행하는 광역행정기관 경기도청사와 경기도교육청사 등이 수원에 몰려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소외를 받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