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에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나머지 12% 도민에게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기 위해서는 4,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기초 지자체장 대다수가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지만, 시∙군별 재정 상황에 따라 입장차도 있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편 지급에 대한 조율을 마친 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협의회의 공식 건의 이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보편 지급안에 동의했지만,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일수록 이를 꺼린다는 것이다. 도비 대 시∙군비 분담비율은 7대 3이 다수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8대 2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일부 시장∙군수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하는 모임, SNS대화방,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런 제안을 내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민이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한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시∙군간 분담 비율이 원만하게 조정된다면 경기도만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에 대해 적극적 입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