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기획보도 1편] 

: 국토부 11월 4일 노선 발표, 예상 

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해 춘천시와 가평군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국토부가 노선안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 가평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 된 것은 없으며, 대외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노선안에 대한 어떠한 것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제2경춘국도와 관련된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사업 승인 이후에 국토부안과 춘천시안이 나왔고, 이에 가평군은 대부분의 노선을 지나는 가평군을 무시한 처사라며 가평군 제1안을 제시하고, 이후 경기도지사를 방문하여 가평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안, 이후 이것이 가평군안으로 확정시켜 제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며 가평군을 완전히 배제한 춘천시안과 경춘국도 북쪽을 지나는 가평군안을 절충한, 두 지역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대안노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충된 대안노선으로 제2경춘국도와 관련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가평군과 최종 노선확정을 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견이 없을 경우 올해 안에 기본설계상 노선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경춘국도 사업은 이미 2015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가평군과 춘천시가 제2경춘국도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 다. 예타면제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도, 예타면제사업 승인이 난 후에도 가평군은 노선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가평군은 기본 설계발주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실시설계가 계획 중인 가운데 급하게 가평군안을 제시하며 협상하겠다고 나섰고, 가평군민들은 총궐기대회 등으로 춘천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와 협의를 통해 현재 가평군안을 다시 마련하고, 7월이 되어서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 중에서 절차를 무시한 뒷북행정을 한 가평군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금남IC에서 가평까지 연결된 노선입니다. 두 노선 모두 험준한 산악지역을 터널을 통해서 지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사의 난이도도 높을 것이고, 공사비도 1조원 가까이 많이 듭니다.

두 노선 모두 장∙단점이 있는 가운데, 춘천시는 국토부 대체노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평군은 노선에 대한 논쟁이 오가고 있지만, 각 노선에 대한 비교우위를 판가름할 타당성 조사나 연구·용역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으나, 전혀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어떻게 노선이 결정될지, 가평군은 어떠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안을 할지 안개정국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평군의 대응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11월 4일로 예상되는 제2경춘국도 노선안 확정에 대한 가평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안이 확정될 즈음에 구체적 노선안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평FACT 였습니다.